-김무성 대표엔 “경제실패의 책임 야당에 전가 상습화” 지적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안일한 생각이니 경제 위기 심해지는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조목조목 비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독해졌다.
문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통령은 팔짱 끼고 북한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저와 우리당의 제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 5ㆍ24조치 해제 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딱 잘라 거절한 걸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재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해선 안 된다. 안보는 철통, 대화는 유연하게 하는 게 남북관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북한도, 5ㆍ24조치를 두고 통일대박만 외치는 정부도 모두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표는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 등 전임 정부도 남북관계를 강경 일변도로만 푼 적이 없다는 걸 거론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관계의 분기점이 된 여러 성과들은 모두 북한 도발을 대화로 극복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제 활로를 찾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먼저 통과시키자’, ‘야당이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게 상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안일한 생각을 가지니 우리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김무성 대표에게 묻는다”며 애초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합의를 지키기 않은 게 정부다, 실수로 한 합의라 번복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법이 통과되면 1만3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새누리당과 같은 숫자로 야당을 압박했다”며 “그 법안 통과 효과가 어땠나. 일자리는 고작 170여개 밖에 안됐다. 재벌기업에 특혜만 줬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문 대표는 “지금의 경제실패와 위기는 분명 정부ㆍ여당의 책임”이라며 “우리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뒷받침하는 당내 기구를 설치예정이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대안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과 정부에 할 말 하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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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누리 너희들은 집권여당다운 책임감 없다
야당 탓 할꺼면 대통령 자리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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