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법원이 11월 17일 ㈜다스 쪽이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쪽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더이상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故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다스는 2000년 김경준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사인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BBK의 불법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2001년 3월 등록이 취소되자 2003년 5월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2. 4월 한달동안 전산 대란을 겪은 농협이 또다시 오늘 0시 30분부터 40여분동안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려한 고객에게서 부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오전 8시 30분부터 50여분간 2009년 1월 이후 개설된 일부 계좌의 경우 창구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경제사업장에서도 전산장애 여파로 농협카드에 적립되는 채움포인트를 통한 거래가 오전 4시47부터 오후 1시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잇따른 전산망 사고와 대처 미숙으로도 최원병 농협 회장은 11월 18일부터 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외교부는 6월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협정문 재검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일에 있어 배후에 대해 한나라당 최구식 국회의원 수행비서 공모(27) 씨 등 같은 동향(경남 진주)의 4명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1월 28일 허리디스크 수술과 간염 등 질병을 이유로 사표를 낸 공씨는 1일 긴급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이였던 최구식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걸고 범행과 연루된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했다는 경찰의 수사 발표 직후 경찰청을 방문, 오전에 갑자기 반일 휴가를 낸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 박종준 경찰청 차장을 만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11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33기동대 전모(32) 경위를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황모, 박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충돌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논란과 관련, 팟캐스트로 서비스 중인 '나꼼수'에 대해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되었다면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경찰은 5월 모바일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페이스북은 2009년 12월 시스템을 변환하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않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고객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11월 29일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계정 하나당 개선될 때까지 매일 1,6000$(1,800만\)의 벌금을 내야 하고, 20년 동안 FTC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마크 주커버그 CEO는 즉각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8.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7일 오전 5시 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1년 SOFA 규정 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24시간 내 기소를 해야합니다.
9. 6월 10일 발효된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강제로 반출한 우리 도서 중 궁내청 왕실도서관이 소장한 150종 1,205책을 6일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나머지 147종 1,200책은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지식경제부는 산업·가로등용은 6.5%씩, 일반·교육용은 4.5%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8월 평균 4.9% 오른 것에 이어 오늘 오르는 평균과 합쳐 9.63% 오르게 됩니다. 연간 인상폭으로는 1981년 이후 가장 크고, 한해 두 차례 요금인상은 역대 네번째입니다.
11. 노태우 前 대통령이 폐렴과 천식 증세로 9월 27일부터 서울대병원에 66일째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폐렴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치료에도 차도가 없어 의료진은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돕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치료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2.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이 지난달 26일 지하철 9호선이 환승시 환승할인에 대한 할인손실액을 지원되지 않아,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경기순환버스에 대하여 환승할인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승할인 불가 내용에 9호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M4403번(동탄-강남역), M6405번(인천송도-강남역), M6410번(인천논현-강남역), M7412번(중산-강남역), M7613번(중산-여의도) 등 총 5개 노선입니다. 기타로 M4101, M4102, M4108, M5107, M5609, M7106, M7111이 광역급행대상 노선이며 경기순환버스 노선은 8106, 8109, 8407, 8409, 8906 입니다.
○. 서울시는 3일부터 시내 자전거도로 399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 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 차 세워져있으면 각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gmap.go.kr) 앱 다운 및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제 총선 D-132는 베게에도 오르지 못했네요. 베게만이라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있어 베게나 베오베로 가기 전에는 게시물의 있는지조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고 가지마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