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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게시물ID : humorbest_608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비나스
추천 : 68
조회수 : 3318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15 01:35:5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15 00:39:20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도 없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여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복지 확대, 증세 없음,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트릴레마'(trilemma·동시에 세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막상 대선 뒤 재원 마련이 어려움에 부닥치자 공약을 파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원 확보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 선별복지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요구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아예 기초연금 공약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으로, "2013년 관련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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