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주제넘게 정론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 실제로 정론이니까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론을 나열하는것이고 그것에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첨부할 뿐입니다.

 

내정간섭이니 아니니 하는것에 대해 말들이 많으신데요.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재검표는 찬성하지만 백악관 청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제목도 이렇게 했겠죠? 재검표는 해도 백악관 청원은 하면 안되는 이유에 작성한 글입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607417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것에 대해서 주변국가들이 반대하고 압박하는것,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는것은 내정간섭입니까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내정간섭입니다. 국제적으로는 UN에도 가입된 주권을 인증받은 국가이며

핵무기를 개발하는것은 자국 내부의 판단이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내정간섭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을 근거로 하여 권고를 하고 있고

국제 원자력기구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기반으로 허가받지 않은 핵무기 제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방조하고 있다면 주변국가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초례할 위협이 있으며

핵무기는 결전병기로 비대칭 전력임은 물론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외교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주변국가 및 국제 정세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냉전당시 핵무장을 했던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핵무장을 감축하는 협약을 맺고 상호간 핵무장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발만 가져도 위협적인것은 명백하지만 정말 지구를 절멸시키는게 가능할 정도의 무장력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위험성을 띄기 때문이죠. 북한의 경우에도 핵무장을 확장한다면 위와 비슷한 연유로

주변국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앞서말한바와 같이 연쇄적 핵무장 상황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국제차원에서의 조율에 해당하는 것이되는겁니다.

북한도 그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6자회담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강제성노예(위안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미국이 언급하고 일본에 사과를 촉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인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백악관 청원과 엮는것 자체가 극단적인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

강제성노예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쨋거나 강제성노예 문제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것은

역시 내정간섭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외교관계가 얽혀있으며, 과거에 실제로 행해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추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차대전은 인류의 비극이었고 그중에서 일본군의 만행의 경우

별다른 사과나 보상도 없이 시치미 때고 자기들이 잘못한것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점이 동북아 외교문제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한미일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 될수는 없죠.

물론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내정간섭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를 등에 업을 경우 내정간섭 보다는

조율의 측면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이것을 재검표 청원과 동일 맥락으로 묶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난 범죄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백악관 청원의 경우 위의 두 사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 정세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겁니다. 물론 박근혜당선자가 외교적으로 일방적 행태를 보이며 소극적인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영향력이 일본 강제성노예, 북핵 문제와 같이 적극적인 외교

문제가 아니게 되고,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는 일개 국가의 자국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두개와 근본적인 차이점은 실제로 일어난 증거가있는 범죄행위, 혹은 위협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미국의 각종 감시에 의해 그것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져왔고

IAEA등을 등에 업고 미국이 핵개발 중지 권고를 했을 뿐입니다. 일본 강제성노예 문제는 말할것도 없구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명분이 오직 청원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것 정도 뿐입니다.

미국은 지구의 주인도 민주주의의 수장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겉으로 그것을 표명할 수 있는 명분은 없죠.

때문에 사실상 타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명을 발표할 명분도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부정에 대해 청원을 넣으실것이었다면 이외의 문제들과 부조리에 대해서도 청원을 넣지 그랬어요?

이제와서 이슈만들기용 백악관 청원이라니.. 한숨이 절로나오네요.

어쨋거나 백악관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백악관이 공식 서명을 발표를 하게된다면, 크게 세가지 경우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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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악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식서명을 발표하나 이점에 대해서 미국과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말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백악관은 청원 내용을 통해 한국 국민들이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의혹을 가진 

한국 국민들이 청원을 넣었고 그들은 수개표를 원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백악관은 이에 대해 왈가할 자격이 없으며,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

 

3. 백악관은 청원 내용을 통해 한국 국민들이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의혹을 가진 

한국 국민들이 청원을 넣었고 그들은 수개표를 원하고 있다. 이에대한 미국의 공식입장은 한국 정부는 이점을

심사숙고하여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구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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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 기득권은 이것을 이용하여 역시 좌익을 공격하겠죠. 근데 역풍만이 무섭다는게 아닙니다.

백악관도 할말없다는 걸 가지고 좌익은 물고 늘어지며, 내정간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는 재검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전복을 노리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립니다.

 

2번의 경우, 1번과 같은 맥락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백악관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였다는것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족을 달지 않았을뿐 한국 국민들이 재검표를

원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이 될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가장 좋은 답변이 될것이지만 문제는 이것도

기득권이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번과 마찬가지로 좌익은 미국에까지 재검표 요구를 하며

내정간섭 해달라는 징징이 무리가 될뿐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집단이 됨은 물론이구요. 국제 망신이라고

떠들어 댈 것입니다.

 

3번의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정간섭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그점을 수용하라고 발표를 한다면 정말 대책없죠. 만약에 순순히

우리정부가 그것을 따른다면 어찌보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따르게 된다면 미국은 재검표에 대해 어느정도 압력을

넣었고 그것을 통해 재검표가 이루어 진 셈입니다. 외교적으로 안그래도 약자인데 자국의 문제인 대선에서 조차

외교적 압력을 받고 수용하였다면 이것은 국치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역시 우리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역시 1,2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친 좌익새끼들이 국가전복시키려고 미국에 청원넣어서

미국이 저런 반응까지 하고있다. 이게 무슨 추태냐! 하면서 존나 까댈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론입니다. 반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정론이구요.

물론 부분부분 사견이 들어가 있는점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청원에서 해석을 한 부분이외에는

제 주관에 의한 해석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 아래부터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저 개인의 의견을 말해보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백악관청원을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백악관 서명이 성사되었을시 국내 여론에 부정투표에 관심을 가질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해도 국내 언론에서 발표를 안해버리면 끝나는겁니다. 그저 수단을 만들기 위한

수작아닙니까? 백악관도 이렇게 표명했으니 니네가 문제가 있는거 맞다고 들이댈 자료를 만들기

위함 아니에요? 모든분들이 저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백악관 청원의 본질은 저렇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청원을 외치는 여러분, 핑크빛 미래만 말하고 계신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이 님들이 원하는데로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것 같습니까? 저기에도 물론 좋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게 해석하는게 가능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되고 재검표를 하게될것이다?

 

재검표를 할지 말지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할지 말지 결정도 안되는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청원 자체가 그저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의 정국을 만들고 새누리의 말처럼 그저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행태로 밖에는 생각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도박이고 말이죠.

 

이래도 백악관 청원을 하는게 옳다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저를보고 계속 부정적이니 반대를 한다느니 하는데 저는 재검표 자체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국가가 그것을 풀어줘야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고 이것은 사소한 일도 아닌 국가중대사

아닙니까? 또한 선거이전에도 알바단 사무실이 들통나고 국정원에 대한 의혹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자꾸 여론은 백악관청원으로 몰리는지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들을 근거로 백악관청원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찬성하는 입장이신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반대보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부분 저 개인의 판단으로 단정짓는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저것은 실질적으로

정론이 맞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