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써야 하는 외환보유액을 이런 식으로 퍼줘서는 안 되죠. 달러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면 외환 당국과 은행, 기업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달러가뭄'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150억달러를 은행과 기업에 풀자 금융당국의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외화를 푸는 정책을 걱정하는 말이다. 그는 "은행과 기업이 아무 자구노력 없이 정부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으면 실효성도 없는 데다 지원에 따른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 대책을 둘러싼 논란도 심하게 일고 있다. 정부와 은행은 키코를 통해 환투기에 나선 기업의 손실분까지 보전해줄 태세다. "투기에 따른 손실은 투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달러 자금난과 키코 사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돈 퍼붓기'를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환·금융당국이 정공법 대신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일관하다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달러 퍼주기' 논란=외환 당국의 땜질식 처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환스와프시장을 통해 100억달러를 푼 데 이어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기업들에 직접 5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수혈하기로 했다. 달러자금난에 대응, 달러풀기에 나선 것이다.
재정부는 "은행과 기업의 일시적 달러부족 현상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은행과 기업에 달러를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인 만큼 외환보유액에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기업과 은행의 달러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한 인사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적자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볼 때 단기에 해외의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가 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세력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까지 무차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1일 현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의 29.5%인 216조553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채권보유 물량도 48조8366억원에 이른다.
달러부족 사태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과 기업에 수혈해야 하는 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만큼 가용 외환보유액은 줄고, 위기대응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 퍼주기' 둘러싼 외환당국 내 불협화음=더 심각한 문제는 외환정책을 책임지는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외환보유액 '오퍼레이션(운용)'을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다"며 재정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은행과 기업에 외환보유액을 푼 것에 대한 불만이 담긴 말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한국에서 중앙은행인 '은행의 은행'은 두 곳이냐는 반문까지 나온다. 그동안 외환·금융정책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빚어왔던 재정부와 한은 사이에 불신의 벽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갈팡질팡했던 키코 대책="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헤지(환율변동 위험회피)를 한 투기성 거래를 선별해 자금을 빌려주겠다." 강만수 장관이 지난 1일 환투기 목적을 띤 키코거래에 따른 피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하루 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키코 대책을 발표하면서 환투기와 관계없이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임 처장은 "기업이 환투기 목적으로 키코 거래를 했는지, 은행이 (판매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떠나 키코 손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술 더 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은 수출금액을 몇 배씩 웃도는 '과도한 계약'을 했던 기업으로, 이들이 중점적인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한 뒤 발생한 투기 목적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동원, 메워주겠다는 얘기다.
키코 계약업체 수와 피해액은 8월 말 현재 517곳, 1조6943억원. 이 가운데 수출금액을 초과해 키고 계약을 체결한 과도계약분은 63곳, 4603억원에 달한다. 키코 계약업체가 거둔 환차익은 4조1470억원. 이에 따라 손실분을 뺀 순환차익은 2조4527억원에 이르고 있다. 키코 상품 전체적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량의 환차익을 얻은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로 대량 손실을 본 기업에 손실 보존적인 성격을 띤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이런 대책이 일시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는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야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 댓글 중에 ... 나라 다 말아먹고 나서 나중에 할말 뻔하다. 이미 노무현 시절에 나라가 다 망가져있어서 역부족이었다. " 라고 말할꼐 뻔하다 저 쓰레기같은 인간들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청와대에서 멱살잡고 안끌어내리면 우리나라 증말 재앙당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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