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지방재정 문제, '법인세 정상화'로 해결"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정부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개정안 3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어려운 지방재정을 살리는 지름길도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새정치연합은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필요성 등에 대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 시 통상 17개 시·도와 조율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지방세 감면안을 끼워넣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