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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난해 대선 직전 감청 건수 87.8%로 증가
국가정보원의 감청 건수가 2011년 하반기 전체 감청의 62.7%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8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선 기간에 국정원의 감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체 감청 건수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상반기 71.2%, 2011년 하반기 62.7%, 지난해 상반기 72.3%, 지난해 하반기 87.8%로 각각 집계됐다. 국정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론 대선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깝게 증가한 것.
특히 지난해 전체 감청 대상 전화번호 중에서 국정원이 감청한 전화번호는 전체의 99%(2213건)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테러에 대항하거나 산업스파이 색출 등 경제적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 할 국정원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남용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와 통제에 나섰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99%에 달하는 국정원의 감청 전화번호 점유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와 2010년 상하반기의 점유 비율인 95% 보다 높아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그들만의 고유한 업무를 등한시한 채 사실상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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