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앞바다 세계적 희귀종 연산호 군락지"  
천주교-강정마을-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사업 재고' 촉구
"해군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환경부 기지건설 재고 촉구  
 
 2008년 09월 25일 (목) 11:36:28 이승록 기자 [email protected]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강정마을 앞바다가 환경부 현지조사 결과 세계적 희소성을 가진 연산호 군락지로 밝혀진 가운데 강정마을과 천주교 등에서 환경부에 해군기지 사업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군사기지범대위는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연산호 바다생태를 파괴할 해군기지사업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정마을 앞 바다를 비롯한 서귀포시 해양 일대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와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이라며 "120여 종의 연산호 종의 약 70% 이상이 바로 이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각종 개발 등으로 이 일대의 연산호 서식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범섬 일대에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에 결정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군은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이의 문제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이미 이 일대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고 연산호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에도, 연산호 군락의 존재나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환경부 조사과정에서도 해군은 연산호 군락은 없다고 이를 부인하는가 하면, 조사결과 군락의 존재가 밝혀지자 기지건설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식의 상황에 따른 구구한 변명한 되풀이 하고 있다"며 "해군은 더 이상 견강부회식의 상황논리로 지금의 국면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고 정직하게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결과 해군기지 사업지역 일대에는 연산호 군락이 상당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전문가들은 조사결과는 해군기지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연산호 군락의 일단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지속적인 조사에 따라 연산호 군락의 실체가 더욱 광범위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법률장치로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지건설사업을 확정발표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만의 하나 오로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식적인 제도절차에 의해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이는 마치 ‘남대문을 불태우고 빌딩을 올리는 것’격이 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군기지건설예정지를 포함하는 이 일대가 제주 해양생태계의 보고임을 사실로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며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국가자원으로서의 해양생태계 보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최소한 수평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들은 "이번 환경부 조사에 따른 자문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사실상 이는 해양자원 보호관점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환경부는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연산호 군락지 등 귀중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상으로도 보장된 검토서 반려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논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재검토만이 오히려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자각하고, 이번 기회에 환경부 - 문화재청 - 객관적인 연구기관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 및 문화재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부발표 이후 강정마을회 뿐만 아니라, 법환 어촌계까지 주민반대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적 입지타당성마저 불투명한 지금, 제주도 당국은 더 이상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에만 기대려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후보지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법환 마을 주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세계적 해양자원인 연산호 군락의 파괴를 가져오는 어떠한 개발시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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