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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수없는이유
게시물ID : gomin_811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돌이남친
추천 : 0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19 21:16:12

우리나라는 윗분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한다느니

막 이런저런 공약도 내세우고하는데

정작 진짜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는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쩔쩔매고 결국엔 죽는사람까지


나오는 이유를 항상 듣고 배운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완전 깨달음...

아 참고로 본인은 사회복지전공자입니다..

사회복지를 배우다보면 가장 기초적이면서

정말중요한 이론중에하나가

복지를 국가가 공급해야하는 이유가있다

공공재적 성격,역의선택,비대칭적성격 등등

들어도 뭔가싶은건 치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규모의경제!! 라는 것이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대량구매가 싸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야된다면 비싸니까

국가가 모조리 다 사서 싼값에 푼다고 생각하면된다.

이걸 민간에서 하게하면 독과점이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되면 독과점한 기업 혹은 개인이

이윤을 남겨야되니까 엄청 비싸진다...

뭐 이러한 이유로 이윤추구를하지 않는 국가가

복지를 공급해야한다..... 인데!!!!!!!!!!!!!

가만히생각해보니 이윤추구를 하지않아야되는게

맞는건데 지금 우리의 국가는 

국가를 책임지고있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국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들 배부르는게

먼저라서 복지를 신경 안쓰고

자꾸 예산줄이고 하는거라고!!!!!!!!!!!!!

이러니 막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거고!!!

아오 공부하다 급빡쳐서 그것도 폰으로

이거쓰고있네ㅡㅡ........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복지국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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