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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매춘과 매춘의 비합법화 사이의 딜레마.
게시물ID : sisa_60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깔라비
추천 : 5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10/06 03:57:45
"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때, 윤리적으로 옳지 못해도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있는걸까?

누군가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에 대해 비난할때,내가 그의 입장이 되도 나는

그처럼 서릿발같은 도덕이라는 잣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 할 수 있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놈입니다.

100 원 짜리 한장 남의 물건 손대본거 없고, 대답을 안할지언정 거짓말은 안하려고 노력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하려고 노력해서 연애도 사회생활도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법이니 철학이니 역사니 이런거에 민감해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고민하고 말대답하고 사는 

흔히 말하는 "개뿔 쓸모도 없는 철학이나 윤리에 목매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지킬건 지키자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남에게 같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것에는 회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된건 잘못된거지만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것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걸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윤리적

설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는 주지 못하고 상처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공창제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의 성매매 단속방식이

과연 옳은걸까요? 파는년도 나쁘고 사는놈도 나쁘다는 분들, 윤리적 관념에 얽매여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매춘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냐 없냐를 묻는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많은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몸을 사고파는거 나쁜거라는거.

하지만, 무조건 몸파는게 나쁘다고 하는분들.꼭 자기가 정의이고 몸팔면 무조건 나쁜거, 

사는놈도 거지고 파는년도 거지같은년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매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과연 내가 이런 비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지는, "내가 옳지만 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몸파는애들 얘기하는거 들어봤습니까? 한심한 애들도 있겠지만 진짜 불쌍한 애들도 있습니다.

몸파는 애들도 거기서 일 안하고 싶어합니다. 창피하니까요. 수치스럽고 잘못됐다는 생각하니까요.

근데요,정말 답이 없어서 그런애들 많습니다. 저도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에는 그러자 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걸 현실적으로 못막으니까

합법화하자,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으로 만들어야지요. 근절해야지요.

근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절대 없애지 못할바에는 대책이나 만들고 단속해라" 이겁니다.

음지화되면 더 단속하면 된다구요? 뭐 마약이나 다른건 단속안해서 합니까?

단속 아무리 심하게해도 절대 안없어질걸요? 

성매매가 나쁜건 저도알고 다들 알지만 몸팔던 애들 그거말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걔네한테 이제부터 불법이다 당장 그만둬라.

그렇게하면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퍽이나

"네 알겠습니다.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보고 싶었어요"

이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창제하자 매춘을 합법화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이 매춘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주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직업 재교육을 위한 지원을 해주건 다른 일을 찾아주건 해야된단 말입니다.

"항상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윤리에서는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가운데 하나로 사회경제의 안정을 꼽습니다. 그 사상이 잘 드러나있는 표현입니다.

사회경제가 안정되지 못해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항상이 없는 상태)가

되면 누구라도 항심(대충 양심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르지만 설명하긴 너무 깁니다)

을 잃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통치자는 사회구성원들이 항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항상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게 불가능한 애들한테

도덕,윤리,법,처벌 아무리 들이대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장 죽게 생기면 뭐라도 하는게 인간이니까요.

정말 벼랑끝에 몰려있는 인간에게 그를 구제해주는건 항상의 보장입니다.

윤리와 법이라는건 그런 사람들을 더욱 더 몰아세우는 칼밖에 안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인간이라도 최소한의 먹고 살길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옳지 못한것,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것이라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도덕도 법도 없습니다.

살아야되니까요. 몸을 팔아서라도 살아야하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게 아닌 애들이 더 많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근데 안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줄겁니까?

안그런 애들이 음지로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건데.

안그런 애들을 해결해야 성매매가 없어지는건데, 안그런애들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불법이다

잘못된거니까 없앤다 하고 걔들 더 몰아세우면 불법성매매가 없어집니까?

"걔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된것도 걔네가 책임져야지.

 우리는 정의를 관철하고 성매매를 근절할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답이 없으니 몰래 하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윤리, 도덕, 법? 좋죠.저 누구보다 그런거 따지는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이 어딨습니까 대체?

걔네들한테 "너네가 정말 뭐라도하면 살 수 있는데 꼭 이래야되냐"

어쩌구 저쩌구 훈계 늘어놓구 윤리 가르치고 법 가르쳐봤자 걔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한단 말입니다.

"생활"과 "과거" 라는 두가지 짐을 짊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창녀=걸레" 라고 사고하시는분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범죄자고 잘못된 사람들이다"

"성을 파는 사람은 다는 아니어도 대다수 몸을 팔아서라도 쉽게 돈 벌려는 애들이다.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잘못되더라도 편하게 돈벌어서 사는거 외에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다" 이렇게 사고하시는분들이 많은 사회에서!

걔네들 어찌됐든 살아야되는데. 어찌됐든 시궁창에 쳐박혀도 살아봐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걔네들은 "생계"라는 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해도 "과거"라는 짐이 무겁게 짓눌러서

손도 발도 까딱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성매매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음성적으로, 더 눈에 안띄게, 더 조심해서!그럼 자칭 "정의를 실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단속하자고. 그럼 더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럼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는 그네들은 

더 음성적으로더 불법적으로 매춘을 하겠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연쇄입니다.

우리가 해야될건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잡는게 아닙니다.

코너로 몰아넣고 숨을곳을 찾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 "항상"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었을때 비로소 매춘을 근절할 진정한 명분이 생기고 그들의 항상을 도모해줌으로써

매춘 그 자체도 줄일 수 있는겁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전직 매춘부들의 "항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는 정말 그들을 범법자로 여겨도 될 것 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도덕이나 법이라는 칼날을 들이미는건 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잘 생각해봅시다.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정의인가,

실현될 수 있다해도 개개인의 현실적 삶을 무시한 원리원칙이 잘못된 행위를

음지화 시키는것뿐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가.

정말로 잘 생각해봅시다. 무조건적인 원리원칙, 그게 정말로 대안인지.

 P.S. 성매매가 옳다는건 아닙니다만 이런 무조건적인 단속과 범법행위로의 규정이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할건 성매매를 단속하는것보다

   성매매외에도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더군요..하지만 제 글에서 말한 "생계"와"과거"라는 두개의 짐을

   짊어지고 직업재교육을 받아서 정상적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고

   지원금보다도 절실한 현실적인 도움이 별로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을 강화하고 정의를 앞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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