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고수로 세수 부족하자 세외수입 치중”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보다 25% 많은 것이다.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면서 세수부족을 겪자 세외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년(2013~2014년)간 징수한 벌금·몰수금·과태료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간 징수액인 4조8976억원에 비해 24.8%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