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빚을 늘리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 전체 파이가 커져야 지역구에 가져갈 수 있는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논란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가채무 비중을 30%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어느새 40%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항변했지만, 국가재정은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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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반대로 관리하는 국가채무를 40%대로 올리겠답니다.
저 30%중반도 지자체 채무나 공기업 채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을 제외한 수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