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의 리트윗을 비난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트위터 글에 이 시장이 직접 공박하면서 시작된 공방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도 가세했으며,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까지 이 시장의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실상 그 “북한의 포 소리 연천 주민은 못 들었다”는 글의 핵심은 맨 처음 연합뉴스 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추가 취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 제목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중앙일보는 사설을 정정하는 등 이 싸움에서 빠졌다.

중앙일보는 애초 관련 사설에서 “이런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포격은 북한소행이 아닐 것(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나 ’징집명령‘ 운운하는 SNS괴담과 유언비어가 설 땅을 잃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 시장과 새누리당 측의 공방 도중 “북한의 포 소리 연천 주민은 못 들었다”는 말의 출처가 이 시장이 아님을 알게 된 뒤에 정정된 사설은 “이런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징집명령‘ 운운하는 SNS괴담과 유언비어가 설 땅을 잃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되어 있다. 즉 앞선 서살의 “‘포격은 북한소행이 아닐 것(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나...”가 삭제된 내용으로 정정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조선 동아는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이 시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종북' 딱지붙이기였음이 주지의 사실로 굳어가면서 하태경도 김영우도 추가 논평이 없는 등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 운운은 케케묵은 이념타령”이라면서 “음해 및 사실왜곡에는 정면 대응을 하지만 이런 이념타령엔 관심없다”고 말하고, 대신 ‘청년배당’ 문제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청년배당에 대해 “청년이라면 누구나 종잣돈을 받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성남시가 만드는 지역화폐를 청년들에게 선투자하는 제도로서 “일정연령이 되면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연금과 닮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단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청년배당'은 기본소득과 연계한다. 성남시는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에게 '청년배당'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 교수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성남시의회 등에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7월 강 교수가 발표한 '청년배당의 필요성: 성남시의 경우'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선 일정한 연령대(만 19~25살)의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소득이 보조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또는 24살이라는 특정 연령에서 시작해 점차 대상자를 넓혀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처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등은 없다. 모두에게 준다.

그렇다면 결국 돈이다. 1인당 10만 원이라도 기초자치단제가 감당할 수준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1차로 일단 23살에게만 지급하자는 안이 나온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를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성남사랑상품권'처럼 지역에서만 쓰이는 상품권이나, 어린이집에서만 결제되는 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의 개념으로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카드’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 카드로 청년들이 성남시 소재 서점에서 책을 사는 등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으로 쓰라는 취지다. 이는 곧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이득을 보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미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구글 등의 검색으로 알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인데 프랑스는 18~26살 청년에게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적게는 호주의 우리 돈 20만 원에서 독일의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된다. 액수가 많은 독일 등은 절반은 무상보조 절반은 대출이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이 시장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청년에게 투자하겠다. 청년배당을 성남이 실현하겠다. 이것마저 고리타분한 종북, 좌파 이념 프레임을 씌우고 음해하려는 벌레들이 나오겠지만 꿋꿋이 헤쳐 나가겠다.”고 글을 맺으며 강한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아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와 관련하여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퇴행적 종북타령 그만하고 청년배당 논의하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세습주의의 북한은 물론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종북 운운하는 음해 및 사실왜곡에는 정면대응 하겠습니다. 또한 좌파이니 빨갱이니 하는 케케묵은 이념타령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들이 가짜 제 얘기로 쓸데없이 떠드는 동안, 저는 진짜 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바로 ‘청년배당’입니다.

성남시는 미래를 위한 선투자의 개념으로 ‘청년배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종잣돈을 받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스터디 한 번 하려고 해도, 책 하나 보려고 해도 돈이 들고 부담이 되는데 제도권 안에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이자, 일정 연령이 되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노인연금’과 닮은 제도입니다.

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에게 마구 퍼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금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세금을 더 걷지 못하니,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청년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배당을 성남이 실현하겠습니다. 이것마저 고리타분한 종북, 좌파 이념 프레임을 씌우고 음해하려는 벌레들이 나오겠지만 꿋꿋이 헤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