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불법 아닌가? 국가기밀로 되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까보자고 한건데
국정원 보고서를 뭔수로 입수한거여?
근데 북방한계선 공동어로 수역 만들자고 이미 2007년 10월 4일에 주장했던 사실이고
북방한계선 영토선 아니고 UN군이 일방적으로 그은선 맞지 않음?
헌법상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인데 옜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영토선 아니라고 한말에
헌법상 북한도 영토선인데 이게 영토선이다 말하는건 헷갈린다고 하지 않았음?
애초에 정문헌이가 북방한계선 포기하겠다고 주장했다는게 뭘 근거해서 주장하는건지 모르겠음
공동어로 수역 만드는게 포기한다는 근거로 하는건지
아니면 북방한계선 그냥 지워버리자는건지 헷갈린다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