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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어야하나요?
게시물ID : sisa_610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3 19:54:47
솔직히 지역구 의원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봅니다.
지역 조직 관리를 해야하기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역토호들과 유착이 심하죠.

지역구이기에 의원도 재선을 위해서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넘쳐나고.. 쓸데없는 지역 토건 사업도 효과-비용분석과 상관없이 추진하죠.

헌재 판결로 지역구 편차를  2:1로 줄이라고 했지만..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정을 못하고 있고, 의원수 확대도 문제가 됐죠.

 
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표는 0표에.. 선거구 획정 문제 전혀없고, 의원 수 확대도 필요없고, 돈 적게 들이고, 지역이기주의 줄이는 방법...

100% 비례대표로 300명을 뽑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단위로 100% 비례대표로 뽑는 것이지만..
헌법 41조 ③항에 '선거구'가 적시되어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
권역을 선거구개념으로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로 100%로 뽑으면 되겠죠. 지역구 목소리는 권역별 비례대표들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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