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보면 리차드 던컨 말이 맞았었던거 같네요..
게시물ID : sisa_60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미르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8/10/08 13:14:06
달러 위기라고 리차드 던컨이 2003년에 쓴책인데 한번 읽어볼만한 내용에요.
미국은 적자를 내면서 빛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수출국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하지 않은점이 현재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이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는 썰인데 언듯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걸로 보여요. 
과연 세게 경제위기가 올것인가!
지금 1타로 위험해 보이는 곳이 파키스탄하고 아이슬란드인데요.
EU도 공동대응보다는 각자 살길을 모색하고 있고 상황이 좀 심각해보이네요;;

Duncan, Richard (2003), The Dollar Crisis : Causes, Consequences, Cures , John Wiley & Sons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심은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달러가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하는가, 또 달러가 떨어졌을 때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국제 금융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1970년대 초반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었을 때 이는 결국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브레튼 우즈 체제를 무너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레이건 당시 쌍둥이 적자가 심각했을 때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환율이 절반이나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했다. 1970년대의 상황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나 1980년대 달러 하락은 실물경기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않았다. 과연 지금의 경상수지 조정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 


  현재의 미국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국제 금융질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달러 위기이며, 그 파장은 클 것이라는 것이 던컨의 최근 저서 “달러 위기”의 주장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금융질서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다른 나라가 축적된 달러 자산을 미국에 재 유입시킴으로써 적자를 보전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효력을 발휘했다. 미국은 이들 나라의 수출품을 싼 값에 구매함으로써 소비를 늘릴 수 있었으며 미국의 확대된 소비는 다른 나라의 수출을 촉발시켜 더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국채 등 달러 자산의 형태로 미국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경상수지 적자를 자동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안정장치가 없어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탱할 수도 없다고 던컨은 주장한다. 


  우선, 막대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늘어난 해외자산을 바탕으로 신용팽창이 일어나 자산 버블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경기가 과열되는 부작용을 안게 된다. 한편 자산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미국 내에서 주식 시장 버블, 자산 가격 버블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미국으로의 자산 유입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현 체제가 초래하는 신용창출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과잉투자를 초래하며 디플레 압력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주는 위험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 사태에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심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던컨은 보고 있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전체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던컨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를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에서 찾는다. 금본위제가 무너지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함께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적으로 3조 달러를 초과했다. 이러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이 이러한 적자를 부채의 형태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쌓아올린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달러 자산 - 외환 보유고를 축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늘리게 되면 신용창출에 의해서 투자 붐과 자산 인플레가 발생한다. 결국 과잉투자는 과잉설비를 낮고 가격과 이윤이 하락하면서 디플레를 초래할 위험을 크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일본에서 발생했으며 1990년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팽창은 적자 시현국인 미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부채 자산의 형태로 보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체제가 지금까지 버텨왔을까? 이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중앙은행이 미 달러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려 한다면 수출을 통해 얻어 낸 달러를 자국의 화폐로 교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교역을 하는 많은 나라 - 특히 아시아의 국가 들이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묶어 놔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은 앞서 제시한 현 체제의 문제점 즉 무역흑자국내의 신용팽창에 따른 버블과 미국 내의 자산 버블 확산, 소비자 가격의 디플레 현상 등에서 알 수 있다. 


  던컨은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달러 붕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무역 흑자국이 앞으로도 계속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더 부채를 확대시킬 여지가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의 달러 유입도 어려우며 미국 내 경기상황을 볼 때 미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입도 어렵다. 문제는 외국의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 매입인데 이 부분이 미국으로의 자본 흐름을 지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던컨은 과연 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 매입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분의 자본 흐름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유지의 최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아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에 대한 전망을 배제하고서는 향후 달러 움직임에 대한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던컨이 분석한 대로 현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불균형이 시정되는 과정이 시작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게 된다면, 문제는 얼마나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이며 이러한 조정과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쏠리게 된다. 과연 얼마나 달러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 던컨은 만족스러운 전망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다만 1980년대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50% 이상 하락했으며, 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큰 폭의 달러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 조정은 비단 유로화나 엔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통화에 적용되고 그 파장은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면 미국의 수입이 감소되며 각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의 종식을 의미한다. 수출의 감소는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 신용 팽창의 버블을 깨뜨리면서 이들 나라의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멸의 시나리오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던컨의 주장이다. 물론 통화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인플레 퇴치에는 유력한 수단이 되지만 달러 위기 이후 디플레를 퇴치하는 데는 팽창적 통화정책은 효력이 없다. 유동성 과잉이 현 디플레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던컨은 글로벌 수요를 확장시키는 데 각국의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책 제언은 비약이 심하다. 그는 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임금을 높여야 하며 국제 통화시스템이 재편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대신에 다른 성장의 견인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파국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경기 침체에 겹쳐 대외적 여건 악화로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볼 때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