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준독제주의국가입니다.
이유 하나,
현 정치 사회 및 국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상과 논리의 주(主)와 적(敵)이라는 이분화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여지기 힘든 모습이며, 주로 독제주의 혹은 독제정권하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치도구입니다.
이유 둘,
강력한 언론통제와 반대세력에 대한 다양한 압력존재
서서히 사라지는 정치사회면, 현정권에대한 비판은 징계감이되며, 촛불시위는 소리없이 군중들 가운데 이뤄지나 아는사람은 극히 소수
외신은 보도하나 내신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 독제주의 국가의 체제확립과정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는 바로 언론통제란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유 셋,
이미 사라진 삼권분립의 의미, 그들은 한통속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 전재중 하나는 삼권분립을 통한 정치기관간의 투명한 운영, 하지만 오늘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물론
국정원, 국방부, 검찰과 경찰, 언론기관, 대기업까지 그들은 분명 서로의 어께에 손을 얹고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밀하거나, 친해져서는 안되는, 분리되고 견제되어야 하는 관계임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누구에의해 통제되고 무엇에의해 이끌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중심엔 과연 어떤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힘의 집중은 독제의 기본입니다.
이유 넷,
길을 잃어버린 법, 도구로 전락해버린 법, 법위에 존재하는 법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사회라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법 입니다.
법은 약속이자 규칙이고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한 법,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법이 되어
그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장악하고 겁주는 법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법위에 서있는 국회,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법을 통제하려하는 것, 법위에 서려하는 것, 법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하는 것,
법이 누군가의 도구가 되려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헌법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주체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유 다섯,
모두가 말합니다.
을은 갑이 될 수 없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없으니 참아야 한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지금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을 지닌 당신입니다.
지지 맙시다.
거짓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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