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에 써볼까 했는데 어쩌다보니 지금 쓰게 되었음.
1. 북방한계선
우선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Northern Limit Line)을 알기위해서는 배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950 년부터 3년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이 1953 년 7월 27 일 휴전협정이 타결되면서 일시적으로 종료됩니다.
우선 당사자는 북한과 UN 군 사령부 였지요.(남한이 아님. 6.25 는 남한이 아닌 UN vs 북한의 전쟁이었음)
양측은 육상의 군사분계선(휴전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완료했지만 해상의 분계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대강의 원칙만 정하고 협상을 종료합니다.
1)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해서는 1950 년 6월 24일 기준으로 한다.
2) 서해 5도는 UN 군 사령관 관할아래 둔다.
이 두개만 정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끝나고 한 달뒤에 UN 군 사령관이던 마크 웨인 클라크 사령관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바다위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해서 발표하죠.
동해는 간단합니다. 휴전선 기점으로 수평으로 동쪽으로 쭈우우우욱 그었죠.
서해는 남측이 관리하는 서해 5도와 북측이 관리하는 황해도 사이의 바다에 그렸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하고는 이걸 남한 정부에는 통보하고 북한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합니다....
파란선이 1953년 UN 군이 설정한 NLL(현재 사용중입니다.) 빨간선이 99년 북한이 주장한 라인입니다.
어쨋거나 해, 공군에서 천조국에게 감히 대항이 불가능한 북한은 1973 년까지 20 년간 이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국경으로 잘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73년에 한번, 99년에 한번 총 두번에걸쳐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은 무효라고 주장하지요
이후 북한은 99년 9월 제 1차 연평해전에서 개박살 난 이후 훨씬 남쪽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발표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의 " 닥치지 않으면 무덤에 파묻어주겠다 " 라는 입장앞에 투덜거리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2002 년 제 2차 연평해전에서 기습을 성공시켜 우리 참수리가 큰 피해를 입죠.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잘못된 작전예규(북한군이 넘어오면 가까이 다가가서 몸으로 밀어내기)를 수정했고(넘어오면 쏴죽여)
북한군함은 이후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지 않았죠.
이게 북방한계선의 역사입니다.
2. 영토와 국경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정하는 영토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이 헌법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경은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됩니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놈들이죠.
땅위의 휴전선과 바다위의 북방한계선은 불법 무장단체(부칸!)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경계선일뿐
영토나 국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라인이죠.
비록 실질적인 국경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국경과는 상관없는 라인이고,
법률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초청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한나라당 껀수 물었죠.
중요한건, 한나라당도 당연히 이 말이 옳다는걸 알고 있지만 알고도 난리친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늘상 나왔죠.
" 야 너 대답해봐. NLL 이 영토선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면 넌 빨갱이! "
모르고 말하면 바보인거고, 알고도 한다면 나쁜색기인거죠.
이게 NLL 에 대한 사실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NLL 을 포기했는지 안그랬는지는 논외로 하고,
NLL 얘기하면서 영토, 국경 단어 나오면 그 사람과는 토론할 생각을 버리시고
친절한 마음으로 학생 가르치듯 일단 가르치세요. 그게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