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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일까 아닐까?
게시물ID : sisa_611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활한유머
추천 : 0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08 15:49:04

감세가 아닌 증세를하고, 복지를 늘렸으며

LTV , DTI 등 레버리지 규제책을 도입하고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으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종부세를 신설하였으며

과표현실화, 거래실명제, 국토균형발전책 등 부동산버블억제책을 최대한 마련‧시행했고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기존의 국가부채를 완화시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으며

민영화를 완전히 중단시켰음












위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임.

위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책들이라고 지껄이고다니면

심히 쪽팔릴꺼같은데.....





ps. 때늦은 노무현신자유주의자 몰이를 보니 반갑기도하고 쏠리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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