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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자원공사 ‘MB 4대강 빚’ 2조4000억 혈세로 갚는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8조원의 부채 중 30%인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갚도록 돼 있었지만 이 원칙을 뒤집고 정부가 국고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공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부채를 변제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수공이, 2조4000억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세웠다. 수공은 5조6000억원을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국토부는 2조4000억원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15년에 걸쳐 부담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부채 중 수공이 내야 할 이자비용 지원금 1조5000억원을 이미 부담한 데 이어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 2조9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채 원금 390억원과 이자비용 지원금 301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2016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 부채 지원 방안을 이달 중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회의, 4대강조사위원회 회원들이 잘못된 운하사업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켓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이 방안이 확정되면 4대강 관련 부채 부담액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4대강 사업비 약 22조원을 포함하면 사업 시행부터 뒤치다꺼리까지 세금 총 2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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