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1일 3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이 집권세력을 성토하는 반쪽 청문회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무산된 탓이다. 국정조사 마감 시한인 23일까지 결과 보고서 채택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등 극히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 ‘빈손 국정조사’로 끝나는 셈이다.

두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집권세력의 무성의와 적반하장은 국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청문회는 마치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이 짬짜미해서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편의 음모극 같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여직원 감금’ ‘민주당 매관매직’ 등 곁가지에도 못 미치는 사안들을 앞세워 물타기에 급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마치 국선 변호인처럼 범죄 용의자들과 축소·은폐 가담자들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한 것은 최악의 오점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권 과장의 증언을 어떻게든 희석하기 위해 지역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통합을 해칠 수 있는 지역적 민감 발언이 있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의 사과와 해명, 책임 있는 후속 조처가 있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과연 법 정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근본적 의문부터, 청문회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 하는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광범위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수사로 윤곽이 드러난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전혀 다른 공방을 이어가고, 특히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런 절망감에 빠질 만도 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어떻게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해 내야 한다.

지금의 국정원 정국이 꼬일 대로 꼬인 것은 집권세력의 오만한 대처방식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집권여당다운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대선 무효론 등 확대해석을 적절히 견제하는 합리적 접근방식이 필요했다. 그런데 본질은 제쳐놓고 여직원 감금이니 광주 경찰이니 운운하면서 오히려 국민 분노만 증폭시켰다. 청와대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5자회담을 역제의하는 등 정략적 핑퐁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의 태도에는 국정원 사태를 풀고 국민 분노를 달래려는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 언제까지 이런 막장 정국을 계속 끌고 갈 참인가. 그저 버티고 막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국정원 정국이 흐지부지되지는 않는다. 사태 해결을 위한 집권세력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