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분인 박정희의 경제 개발을 어찌보는가? 라는 질문 글을 올리셨는데

글이 길어지는 듯 해 따로 게시해 봅니다.

 

한 지역과 국가의 경제성장 요인은 기본적으로 1. 인적자원 2. 자본의 규모 3. 안정적인 시장의 존재이며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더불어 경제성장의 한 요소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안정적인 정부의 존재와 추진력을 꼽기도 합니다.

이는 3번째 요소인 시장의 안정과 유지와도 연계한 것으로 일반적인 정상국가의 경우라면
이런 경제개발 주체의 확립이라는 것이 경제성장의 큰 요인이 되지 않지만

 

신생국가 또는 개도국과 정치가 불안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요소이기도 하지요
이런 것입니다. 1년 2년 주기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이 걸려지며 국내에 내란이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정치집단이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또한 이런식으로 집권한 권력의 경우 권력의 불안으로 권력의 장악과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익의 추구에 몰입하여

부정부패 역시 만연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교란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이들의 경우 합법적인 정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 입니다.

 
박정희의 경우 그 자체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권력이었지만

그가 나르 높게 평가받은 것은 쿠데타로 집권하며 통치의 정당성을 근대화라는 것으로 삼았기에
여타 다른 지역의 쿠데타 권력과 다르게 경제개발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성향을 높게 평가하죠.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에서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세력으로 박정희가 거론되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여타 아프리카,남미 장군들 마냥 막장으로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음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당연히 실시하였어야 할 국가 경제성장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두고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받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쿠데타정부는 그 비합법성이 가진 예측불가능함으로 애초 경제성장 저해 요인인데 특수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합법정부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을 두고 찬양할 이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박정의의 경제성장 모델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은 박정희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국가주도계획경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후
공산주의의 경우는 경업공의 약화를 통해 국내소비의 대상 줄이고 소비를 저축으로 유도하여 국가자본으로 투자에 활용한 이른바
저자본 저개발 국가에서 산업화를 하며 시행한 강제저축 유도의 한 방식으로 소비에트에서 40년전에 실천적으로 시행하며

단기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바 있으며 자본주의 진영의 경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케인즈학파의 등장 이후

유효소득의 국가개입이란 개념으로 단기간에 GDP 상향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통해 서유럽재건에 시도한 바도 있는 내역입니다.

이는 박정희뿐만 아니라 동시대 김일성 역시 북한지역에서 한국전쟁 복구를 하며 시행한 내용입니다.

주지하다 싶히 박정희 시절 북한이 남한보다 더욱 성과가 좋았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박정희가 안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했음은 맞지만 그 정책적 특징이란건 독창적인게 아니란 뜻이죠.

더군다나 경제개발이란 정부의 엘리트그룹에서 입안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개인의 성과는 더욱아닙니다.

이런 시스템 체제를 유지한게 그 성과라면 민주적인 합법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주의 정부는 정국의 혼란으로 시스템을 유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반론이 나오는데

결국 IF의 이야기니 논외로 하겠지만 독재를 하였다 하여 경제성장의 영웅이 된다는것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이 경제성과를 정말 논하고 싶다면 그에 참여한 정주영같은 기업인을 찬양하면 모르겠지만

당사자도 아닌 박정희에 공이 돌아가는건 지나친 비약이죠

 

또한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동아시아 문명권이라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지만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18~19세기 서구가 제국주의를 펼치며

이른바 상품시장의 확보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 19세기까지

지구상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으로

진중권씨의 비유마냥 말 그대로 팔아먹을게 없어 19세기에도 아편을 팔아야 했던

기본적인 경제 인프라가 구축된 5천년 문명권입니다.  

 

더군다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풍토는 한국만 봐도 답이 나오죠

죽은이의 위패에 학생부군신위라 하여 늙어죽은 노인까지

배우는 학생이라 칭하는 문화권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신앙인 지역입니다

 

결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이란 것의 질이

세계의 여느지역과 다르게 구별되는 탁월한 지역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나라가 거지꼴인데 문맹률은 세계톱 수준이고 교육수준도 상위권이며

쌀지원 받는 주제에 남한도 못한 대륙간 미사일에 핵개발까지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원을 깔고 들어가는 지역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한 정부라면 그 누구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과를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모택동과 등소평의 성과라 이야기하던가요?

대만의 경제성장을 두고 장개석의 성과라 이야기 하던가요?

같은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경제성장은

 

1. 국가간 전쟁, 내전이 끝나며 외부적 위협이 종식된 시점

2. 국내적 정치투쟁이 종식되고 체제의 안정화기 진행된 시점

3.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유지, 지속되기 시작한 시점

 

이들 요건이 충독된 시점부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타자가 일본이었고 두번째가 남한, 대만 세번째가 뒤늣게 시장을 도입한 중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도 김씨왕가만 척결되고 정성시장만 형성된다면

동아시아 4번째 결승점을 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역시 IF의 문제고요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재건과정을 거치며 국가주도의 경제개입이 한동안 대세였지요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조절할 수 있단 자부심으로 국내경제를 유지했고

국가간에도 보호무역이 대세였습니다.

냉전체제 미국중심의 달러본위의 경제블록이 있어다면 소비에트중심의 원조경제를 주축으로한

루블화 블록도 존재하며 서로 경쟁이 가능했던 것도 정치체가 경제를 좌우한다는 자부심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오일쇼크와 더불어 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되자

10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 세계경제규모의 성장과 그 변화속도를

정부가 개입해서 조절함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본주의 진영은 이미 70년대 부터 다양하게 표출될 통화주의 학파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개입이 아닌 시장중심으로의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고

80년 세계경제의 호황기를 이룩하였지만 반대로 이념적으로 국가계획경제를 추구한

공산주의 진영은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더불어 경제역시 - 성장으로 퇴보하며 10년 후 진영 전체가 몰락했죠.

 

중국은 60-70년대 이미 소비에트와 수정주의 논쟁을 벌여온 국가였고

80년대 성공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처럼 소비에트 원조경제 체제의 붕괴와 함께 국가 자체가 빈민화된 공산진영도 있죠

 

박정희와 김일성 행한 똑같은 중공업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갈려진 시점이 이 때이고

70년대 박정희 보다 잘살았던 북한의 김일성체제가 거지국가화로 나간 시점도 이때 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대만, 한국은 애초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였고 정치적 안정 속에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온 외화도 있었고

정주영이나 이병철같은 공격적인 CEO들이 기업을 일구며 확장도 했죠

저입금,장시간 노동여건 속에서도 자식의 교육만 바라보며 

고효율,고급 노동력을 꾸준히 제공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대체 어느부분에 박정희가 모든 성과의 중심이 된다는 논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종종 북한과 비교하며 논하는데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 들이지 않은게 문제지

박정희가 잘나서 그런게 아니죠. 박정희가 안죽고 유신정권이 지금까지 지속되

박근혜가 북한마냥 세습했다 생각해 보면 사실 더 끔찍한거죠 

 

박정희 경제성장 전설의 문제는

논하는게 경제임에도 그 경제성장을 논하며 경제가 아닌 정치용어로 설명하려고 달려드니

상황이 웃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정치선동에 불과한 것이죠.

 

가까운 북한을 봅시다

 

북한을 보면 거지같은 경제상황에서도 아직도

김정일 김정은 따위가 공장이니 농장이니 돌며 지도라는 것을 하고

미사일발사니 부터 공장의 완공 심지어는 얼마전 놀이동산의 정비까지도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지도와 가르침 때문이라 찬양하더군요

 

국가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과가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영웅시되는 자체가 사실 코메디죠

 

북한이 미친건 우리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친짓 하는건 인식못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박정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