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임시정부 법통성’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1.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것 (중국 일본 역사 왜곡 비판 대응 논리 궁색해짐) 2.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강요할 정당성도 없어짐) 3. 이적행위를 하겠다는 것 (남한만의 민족 정통성에 대한 명분이 사라짐) 그러니까 임시정부 법통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반민족, 반정부, 종북이적행위이고 이것을 지금의 정권이 하겠다는 것임
임시정부 법통’을 제외하고 부정하면, 남북은 대등한 관계가 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