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6호기는 멈췄고 전기요금 개편은 때마침 한다고 하고...

여름이 오기전부터 전력대란이니 블랙아웃이니 

정말 막막해지는 소리를 지긋지긋하게 들어가면서

전기요금을 더 올리려고 그러나... 원자력 몇개 더 지을려고 그러나...

민자발전소를 늘리려고 그러나...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모습]

암튼 가장 더운 시간에 에어컨을 틀 때마다 죄짓는 마음으로 틀곤했다.

아침바람이 확실히 틀려져서 서늘한 가을 느낌이 나기 시작하니 

아, 이젠 더위도 물러가나 보다 하고 있으니

갑자기 어제는 한빛원전6호기가 돌발정지 되었다고 한다.

우리집 선풍기가 갑자기 멈춰서도 깜짝 놀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발전소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돌발!!! 정지라니...

역시 바로 예비전력문제가 얘기나오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쏟아진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가동현황을 나타낸 이미지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상품성에 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나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기저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인 

원자력 발전소 몇개 더 지어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원자력에 관한 안전불감증은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사고를 보고 있으면서도

월성1호기처럼 수명이 다한 원전도 더 돌리자고 이야기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한전은 민자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온다.

그것도 위기때이니 만큼 비싸게 사온다. 민자발전소에서...

황금알을 낳는 민자발전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규모를 늘려갈 것이고

민자발전소 테마주가 전력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쭉쭉 올라주는 

웃지 못할 코메디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

민자발전이나 민영화를 선전하며 저따위 그림을 그려서 쇄뇌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 기반시설을 들고 있기가 힘들다면 관둬야한다.

국내민간투자자인 대기업과 외국자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게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6단계 누진세]

하필 이럴때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가지고 나왔다.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의

누진율을 완해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물론 많이 쓰는 소비자들은 요금을 더 부담하게 하고...

지식경제부터에서 발표한 누진세 개편 시나리오를 보면 

와우~ 전기요금이 상당히 내려가는 듯 하다.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패스!!

각종 전기요금 개편 관려뉴스에서 뒷부분에 살짝 이야기는 것.

원가연동제!! 

새누리당 자기들도 꺼려했던 전기요금 개편안에 원가연동제를 살짝 껴넣었다.

원가연동제란, 휘발유처럼 발전원자재의 가격동향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휘발유 가격을 보면 잘 알듯이... 원가가 오르면 기름값 잘 오른다.

근데... 원가가 내리면 잘 내리던가?

누진세개편도 정작 전기요금인하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입장차이가 있는데,

이 중요한 원가연동제 이야기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다.

더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황당한 것은

산업용 전기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력난의 여러가지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은

전력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가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료가 싸다보니 전기외의 대체수단을 생각하지 않고 

왠만한 것을 전기로 돌리고 있는 기업이 문제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전기요금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산업용전기는 쏘옥 빼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누진세 개편문제나 원가연동제 문제에 관해서 갑론을박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산업용전기는 신성불가침이란 말인가? 

새누리당의 에너지 특위위원장... 나성린 의원

1만원 십시일반... 

국민을 나라를 위해 1만원도 못겠다고 버티는 쪼존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린 인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람이 정부여당의 에너지특위위원장이란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비비탄으로 메주를 쑨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걱정하고 따지자는게 아니다.

올릴만한 이유가 확실하고 국민으로서 세금을 더내는 것에 반대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배가 아픈데 자꾸 두통약을 사서 먹으라고 하고

버스비가 올라서 걱정이라고 하니깐 택시타고 다니고 하는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깐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다.

한빛원전6호기는 멈췄고 전기요금 개편은 때마침 한다고 하고...

참... 걱정이다 걱정.

전기요금 개편, 원자력 발전, 민자발전...

풀어가야할 사회적 담론들이 정말 많다. 머리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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