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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부재, 잘못된 철학의 존재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일은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왜 자꾸 자신들이 한 행동이 대북 심리전 차원의 일이라고 강변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 원래 그 부서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북 심리전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왔을 것이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해서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불순세력과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애써 눈을 감기 위해 스스로 마취제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취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정부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해 버린 것이다.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보니, 이런 일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안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는 법이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다름 아닌 이명박에게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를 기업으로 간주했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부도덕한 존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기업은 도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 앞에서는 현행법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어떤 짓도 허용된다. 심지어 현행법에 걸리더라도 처벌의 가치보다 더 큰 이윤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수행한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방식은 저돌적일수록 더 환영을 받는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이 바로 이명박 본인이다. 그에게는 정권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알량한 도덕심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참여정부를 이해할 만한 철학이 없었다. 그에게 노무현은 그저 바보였고 무능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자신은 달랐다. 필요한 일이라면 한다. 돈도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해할 철학이 없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타고 넘나들 수 있는 낮은 울타리일 뿐이며, 약자들이나 두려워하는 사회적 경계선일 뿐이다. 이게 바로 이명박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철학이다.

사건이 터지자 경찰을 동원해 사안을 묻어 버리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그게 실패하자 원세훈을 그저 몇 억 정도 되는 비리 혐의로 기소해서 그 건으로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술수를 부린다. 이런 행동은 이명박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수지타산만을 따져 본다면 매우 효율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그러나 그 수지는 자신들만의 수지이며 국가적인 수지타산은 아니다. 이명박은 그런 국가적인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인데, 이 피해는 이명박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청와대의 키를 넘겨준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극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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