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위의 배를 갈랐나'
KT 위성매각 사건의 전말
오늘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된
'위성 헐값 매각' 사건 알고 계신가요?
"정부 몰래 판 무궁화위성, 알고 보니 황금알 낳는 거위" 14일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을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 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 의원에 따르면 ABS사는 위성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관련기사 : 아시아경제 · [2015국감]"정부 몰래 판 무궁화위성, 알고보니 황금알 거위"
(...) 유 의원에 따르면 ABS사는 위성을 헐값에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관련기사 : 아시아경제 · [2015국감]"정부 몰래 판 무궁화위성, 알고보니 황금알 거위"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드러난 '인공위성 헐값 매각' 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가격이 5억3천만원으로 확인됐다. 2호 역시 1천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4천만원에 불과하다.
(...)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KT, 인공위성 헐값 매각..정부 승인도 안받아"(종합)
(...)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KT, 인공위성 헐값 매각..정부 승인도 안받아"(종합)
위성 판 사실 숨기고 주파수까지 할당받아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KT가 자신들이 위성을 쓰는 것처럼 정부를 속여 무궁화 3호 위성의 주파수를 재할당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고, 2호는 현재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동경 75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 3호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궤도인 동경 116도에 떠 있고, 그 대역에서 KT가 몰래 받아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판 것도 황당하지만, 정부를 속여 주파수까지 받아낸 대한민국 우주역사에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관련기사 : SBS · [취재파일] '몰래 매각' 무궁화 위성..우주영토까지 넘어가나
1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고, 2호는 현재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동경 75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 3호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궤도인 동경 116도에 떠 있고, 그 대역에서 KT가 몰래 받아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판 것도 황당하지만, 정부를 속여 주파수까지 받아낸 대한민국 우주역사에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관련기사 : SBS · [취재파일] '몰래 매각' 무궁화 위성..우주영토까지 넘어가나
"헐값 매각 아니다" 해명한 KT 부사장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관제비용 등 200억원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실제 매매 가격은 2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성 수명도 15년이 아니라 12년이라고 정정했다.
KT는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위성 매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는 말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KT "위성·주파수 매각 사실아냐"..논란 지속(종합2보)
KT는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위성 매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는 말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KT "위성·주파수 매각 사실아냐"..논란 지속(종합2보)
위성과 함께 주파수까지 팔아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파수는 대한민국이 100%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무궁화 2호와 3호에 할당된 주파수를 홍콩 ABS가 쓰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홍콩에서 쓰고 있지만 팔지는 않았으니 정부 소유라는 설명이다.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민영화 됐으니 KT자산?
하지만 결과는 헐값 매각으로..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가 무궁화 위성을 5억 3천만이라는 고철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이 일자 KT는 위성 관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을 돈이 200억 원이 넘으니 헐값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자로 ABS는 바로 관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그다음 날인 11월 25일 필리핀 수빅에서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관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용인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필리핀 수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ABS는 KT 에 무궁화 위성을 테스트할게 있으니 용인 관제소를 며칠만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 위성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사를 통해 관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 나라가 위성 헐값 매각으로 시끄러웠을 때 왜 KT는 순순히 테스트 요청에 응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지, 협조를 해준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테스트에 응함으로써 현재 KT는 무궁화 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습니다. ABS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도 KT는 시종일관 ABS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SBS · [취재파일] 무궁화 위성 궤도까지 파푸아뉴기니가 원하는대로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용인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필리핀 수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ABS는 KT 에 무궁화 위성을 테스트할게 있으니 용인 관제소를 며칠만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 위성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사를 통해 관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 나라가 위성 헐값 매각으로 시끄러웠을 때 왜 KT는 순순히 테스트 요청에 응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지, 협조를 해준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테스트에 응함으로써 현재 KT는 무궁화 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습니다. ABS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도 KT는 시종일관 ABS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SBS · [취재파일] 무궁화 위성 궤도까지 파푸아뉴기니가 원하는대로
매각 당시 KT 무궁화 위성 책임자는 상대사인 ABS로 이직했다고.. 
KT에서 위성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KT위성사업단의 김원철 박사는 무궁화 3호 매각 과정에서 ABS사로 이직했다.
이 관계자는 "김원철 박사가 당시 KT의 위성사업 실무를 총괄했는데 갑자기 ABS사 부사장으로 이직했다"면서 "이직한 이후에도 ABS 측 부사장 자격으로 KT와 위성 매각을 진행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원철 박사는 KT쪽에서 위성 매각과 관련한 실무를 진행하며 매각 서류 작성 업무를 마지막까지 관여하다 돌연 ABS사로 이직해 매각 계약 당시에는 ABS의 부사장으로 등장했다고 한다.출처 : 미디어스
이 관계자는 "김원철 박사가 당시 KT의 위성사업 실무를 총괄했는데 갑자기 ABS사 부사장으로 이직했다"면서 "이직한 이후에도 ABS 측 부사장 자격으로 KT와 위성 매각을 진행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원철 박사는 KT쪽에서 위성 매각과 관련한 실무를 진행하며 매각 서류 작성 업무를 마지막까지 관여하다 돌연 ABS사로 이직해 매각 계약 당시에는 ABS의 부사장으로 등장했다고 한다.출처 : 미디어스
한때 무궁화 3호가 떠 있던 궤도까지 뺏길 위기 처해 홍콩업체는 우리 정부가 할당받은 궤도인 동경 116도 궤도에서 0.1도 벗어난 116.1도로 위성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동경 116도 궤도에 대해 파푸아 뉴기니는 국제 등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 SBS · [단독] 몰래 판 무궁화 위성, 궤도도 무용지물
그러자 동경 116도 궤도에 대해 파푸아 뉴기니는 국제 등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 SBS · [단독] 몰래 판 무궁화 위성, 궤도도 무용지물
미래부는 궤도 분쟁이 해결됐다고 발표했지만..얻은 게 없는 협상 어렵게 연결된 미래부 관계자가 개략적인 합의안을 알려줬는데, 동경 116.1도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파푸아뉴기니도 우리 궤도 동경 116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 ABS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0.1도 차이로 위성 궤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경 116도 궤도를 선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ABS는 오히려 국제 분쟁을 걸고 소란을 피워 자신들이 원하는 동경 116.1도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게다가 인심이라도 쓰듯 우리 궤도 동경 116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철회했습니다.
미래부는 동경 116도에는 이미 KT가 오는 2016년에 무궁화 7호 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궤도에 대한 권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분쟁에도 당당히 임해서 ITU에 설명하면 우리 궤도를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순히 ABS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 SBS · [취재파일] 무궁화 위성 궤도까지 파푸아뉴기니가 원하는대로
(...) ABS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0.1도 차이로 위성 궤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경 116도 궤도를 선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ABS는 오히려 국제 분쟁을 걸고 소란을 피워 자신들이 원하는 동경 116.1도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게다가 인심이라도 쓰듯 우리 궤도 동경 116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철회했습니다.
미래부는 동경 116도에는 이미 KT가 오는 2016년에 무궁화 7호 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궤도에 대한 권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분쟁에도 당당히 임해서 ITU에 설명하면 우리 궤도를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순히 ABS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 SBS · [취재파일] 무궁화 위성 궤도까지 파푸아뉴기니가 원하는대로
미래부의 KT 징계는? 주파수 할당 취소+과태료 750만 원미래창조과학부는 대외무역법 등을 어기고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업체에 매각한 KT에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미래부는 KT가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 위성을 매각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우주진흥법 위반으로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KT 무궁화위성 해외매각은 무효"..주파수할당 취소(종합)
(...) 미래부는 KT가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 위성을 매각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우주진흥법 위반으로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KT 무궁화위성 해외매각은 무효"..주파수할당 취소(종합)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 무혐의 처분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천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무궁화 3호 사업의 전권이 김씨와 권씨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매각 KT 전직임원 기소(종합)
(...) 검찰은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무궁화 3호 사업의 전권이 김씨와 권씨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매각 KT 전직임원 기소(종합)
음.. 국가의 인공위성을 팔아넘겼는데
750만 원에 실무자 2명 불구속 기소..
"위성 원상복구는 진전 없는 상태"유 의원은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며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아시아경제 · [2015국감]"정부 몰래 판 무궁화위성, 알고보니 황금알 거위"
진정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대체
왜 이렇게 관대하기만 한 걸까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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