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대학등록금이 결정됩니다.
1. 대학교 가고싶은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식이 그렇습니다. 자식낳으면 대학까지 꼭
나와야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이 널려있습니다.
그럼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2. 우리나라 대학은 계급화되어있습니다.
서울 연고대 순으로 대학별로 커트라인이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학벌을 중심으로 면접을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더 좋은대학을 가려하겠고 그로인해서 상위대학의 등록금은
내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유보금 상당합니다.. 이게 사회시스템이 이렇게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가고자하는 사람이 많은 이상 대학은 등록금을 내릴 필요가 없게됩니다.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원해줘야하는데 세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1. 고졸자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지낼수있도록 임금여건을 개선해주는게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제를 높여주는것도 하나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2. 대학교의 계급화를 철폐하고 평준화를 실시하는 겁니다.
세금 필요없이 대학교 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맬수있는 입법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렇게하면 반값은 아니더라도 1/5, 1/4는 줄일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들 신축건물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돈이 다 등록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학교가 무분별하게 규모를 키우는 부분의 투자를 줄이고 그부분을 재학생들에게
돌려줄수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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