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생에 20만원
노인 25만명에 건강카드
100살 노인에 장수축하금…
“추진 않겠다” 발빼
시민단체 “해명없이 넘어가선 안돼”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수정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도내 고교 출신이면서 도내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 4만여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공약했다. 최 지사는 이 공약을 자신의 3대 대표 공약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도의회마저 반대하자 저소득층 대학생 4000여명에게 학기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했다. 애초 예상한 예산 80억원은 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 지사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일부(저소득층) 대학생으로 한정해 변형시켰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뼈대로 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1월께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최 지사의 제1공약으로 불린 ‘어르신 건강카드’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아예 공약사업에서 제외됐다. 어르신 건강카드는 만 65살 이상 강원도내 노인 25만명에게 1인당 연간 8만원의 건강카드를 지급해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노인복지 공약인 ‘장수 축하금 지급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0살이 된 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공약 심의 과정을 거쳐 ‘어르신 건강카드’와 ‘장수 축하금’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헛공약이 된다. 대표 공약이 크게 수정되거나 폐기됐다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충분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안 되면 말지’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도의회 관계 등의 이유로 공약 일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있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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