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집단적자위권 행사 가능' 각의 결정... 평화헌법 9조 무력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1949년 11월 평화헌법 9조)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81년 5월 스즈키 젠코 내각 의회 답변)
자신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동맹국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51조)에도 보장돼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권리는 있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본군이 보통의 군이 아니라 '자국방위'의 자위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아베 정부가 1일, 이 평화헌법 9조와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만 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아베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 9조로 인해 제한됐다는 점에서 그 제한을 풀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지만 반대 여론이 높자, 각료회의를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편법을 택한 것이다.
'침해 위험'이라는 추상적 판단에도 무력 사용 가능
구체적으로 보면,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자위권 발동 3요건'(①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것 ③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중에서 ①항을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침해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로 바꿨다.
공격받는 대상을 일본을 넘어 동맹국으로 확대하고, 가능성을 의미하는 '침해 받을 위험'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무력 사용의 대상을 정권 판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중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9493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한달여뒤, 일본은 '뜬금없이'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평화헌법 폐기 시작자위권 확대, 유사시 한반도 상륙까지 세월호가 북한 소행이였다면 참 자연스러워 보였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세월호 최초 이상신호는 군산앞바다,2013년 국정원장 남재준이 '2015년엔 통일'발언)꾸역꾸역 미국과 구상하는 한반도 시나리오는 뭘까요 아마 한국민은 세월호정도 취급될거같은데 이자스민을 내세운 이민, 불체자 우대정책흔히 불체자라면 가난한 나라 노동자가 연상되지만, 만약 일본인을 위한 친일파의 안배라면?굳이 필리핀인을 내세울 필요는, 목적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한반도로 (우대,배려받으며) 오겠다는 의지가 줄곧 발신되는듯(한국인의 출산율이 낮아도 상관없는 이유?, 한국인이 윤택하면 곤란한 이유?)
즉 일본은 북한과 한국 충돌을 핑계로(충돌을 만들려하며)한국에 군대를 보내고장차 방사능을 피한 일본인 이주에불체자 배려를 잘 안배하고미국은?한반도 유엔이 포함된 4분활 프로젝트 유효?
안전하고 행복한 내 나라, 내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방패와 창이 되어줄 정권을 선택하는거, 그게 중요한거겠죠 물에 뜨지않는 구명조끼나 군인에게 주는 자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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