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펌이고 게시판 맞게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관심 한번만 가져주십사 올려봅니다.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신설을 반토막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교육청까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만들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손보기 위한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 수의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정원의 8분의 1로 조정했다. 학생 정원이 1000명인 초등학교를 세울 경우 원래는 250명 이상의 유아 대상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했지만, 이를 반토막내 125명 수용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공립 병설유치원과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병설유치원의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이 겸하지만, 단설유치원의 원장은 따로 임명된다. 단설유치원의 경우몇 학급 이상으로 한다는 제한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18일,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유아교육만큼은 공공성을 강화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정반대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막는 방식으로 사립유치원 활성화를 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면서 "교육부에 반대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스웨덴 등 외국의 교육 선진국들은 유치원 교육을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이런 추세였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엉뚱하게 공립유치원 신설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만들려는 것은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공립 병설유치원 신설 유도, 사립단체 로비 안 받아"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공립 단설유치원이 너무 많이 신설되어 초등학교 안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공립 단설유치원은 물론 공립 병설유치원까지 전체 유아 수용 인원을 반토막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교육부는 입법예고문에서도 "어린이집 등의 취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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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수용계획은 원래 초등학교가 새롭게 신설되면 초등학교(예 :초등정원 500명)의 1/4 인원 만큼의 유아를 수용할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만 합니다. (예:유치원 정원 125명)
근데 이게 1/8로 바뀌면(예: 유치원 정원 62명) 62명인원만 수용할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면 되니까 공립 유치원규모가 작아지게됩니다.
경쟁력이 높고 교육의 질이 높은편인 공립유치원을 못짓게 법을 바꾸는겁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규모가 감소되면서 노동력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할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이제 단설 공립유치원까지 줄이겠답니다.
아이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뺏았는다는 것은 말도안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놓고 로비하는 단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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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초등학교 신설 시 할당된 공립유치원 정원 수를 줄이려 함

 

공립유치원 경쟁률은 예나 지금이나 어마어마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