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046605 

나온지 몇 일 된 기사이지만 한번 생각해봐야 할 기사인 것 같네요....

영국 학자 "남북한 제로섬 지양하고 상생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한국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은 바로 북한에 있다고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카터 리즈대학 명예 선임연구원이 18일 제시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개방화를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구가 2천400만 명이고 그 중에 노동 가능 인구는 1천400만 명"이라면서 "현재 이들 가운데 유익하거나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그러나 이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동기만 부여된다면 뛰어난 노동윤리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123개 한국 중소기업이 5만 3천507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매달 67 달러(약 7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과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양측이 상생(win-win)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시베리아는 물론 중동지역까지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가는 근로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한국의 수요를 감안할 때 이런 해결책을 면전에서 깔아뭉개는 것은 극단적으로 심기가 꼬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하면서 북란과 중국 간 교역이 2007년 이후 3배나 증가했다"면서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로섬 사고방식이 한반도를 지배해 왔다"면서 "남북한의 새 지도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