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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뉴스아시아, 병역 의무 피하려 한국 국적 포기하는 남성들 증가
– 이중국적자 등, 병역 기피자 점점 증가
– 18명의 고위 공직자 아들들 한국 시민권 포기
– 군 면제를 위한 국적 포기자들에게 시민권 다시 주지 말아야
채널 뉴스아시아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현상과 그 원인을 보도하였다. 기사는 정전협정 상태라는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며 이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병역 기피의 예로 탤런트이자 가수인 유승준 씨를 언급했다. 13년 전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유 씨는 이로 인해 아직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채널 뉴스아시아는 특히 이중국적자의 병역 기피 사례가 많으며 병역이 면제되는 나이인 37세까지 해외거주를 택하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한 18명의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한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수록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데,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최소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다시 얻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군 면제자들에 대한 강경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한 야당의원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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