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투기 기술 이전 불가' 알고도 계약

미국이 차세대 전투기 F-35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대신, 내놓기로 했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과 방사청이 계약 당시부터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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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사청과 미측이 지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미국 정부가 거부하면 기술을 넘길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켜 미측에 기술이전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