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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는 죽이고, 오바마는 살리고.
-오바마와 연설, 박근혜의 노동개혁
이하로 대기자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연설 바로가기 : http://1.usa.gov/1KbJLn2
오바마 연설 번역기사 바로가기 : https://thenewspro.org/?p=14132
미국의 노동절을 전후해 지구의 이편과 저편에서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단어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동을 함께한 노동자의 가치라는 단어로 쓰였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로 대별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 이야기다. 천고에 변치 않을 것 같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며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천민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한국에서의 가속화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죽이기. 오늘날 미국의 가치를 노동자들의 거룩한 희생에서 찾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 오바마의 연설로만 보면 경제의 중심을 노동자에 두는 미국과 경제의 중심을 기업의 이익에 두는 한국, 두 동맹의 노동에 대한 차이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크다.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헬조선’이란 말이 실감 나는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행한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되며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의 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요즘 한국의 가장 큰 화두는 김무성의 뽕사위가 아니라 바로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개혁’ 또는 ‘선진화’라는 말로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악’, ‘재벌 배불리는 구조 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개혁의 중심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 피크제’가 있다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임금의 최고점, 즉 피크를 정해놓고 피크가 지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낮추어가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내년부터 3년 만에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재벌들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절약된 돈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소가 웃을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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