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12%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정의당. 평균을 7.5% 정도로 치고, 비례성을 맞춘다면 22석의 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비례 3석에 지역구를 거의 못 받을 정도로 축소되고 말죠. 결국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똑같이 5~6석. 끝. 이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의석들은 그대로 새정연과 새누리 양당이 먹게 되죠. 현행 제도의 가장 수혜자가 양당입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혁신위에서 이걸 채택해서,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이라니! 혁신할 생각은 있구나!'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의당과 새정연의 의견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의당은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로 비례성을 맞추면서도, 안정성 있는 의원 정수를 정하고, 새정연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안정하지만 지역주의 타파와 비례성을 동시에 맞추자는 겁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만큼, 정당의 의석이 확실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정연이 내건 권역별로 나누는 것보다 전국 단위로 크기를 크게 하면, 비례성은 더 확실히 할 수 있겠죠? 또한, 자기가 뽑으면 무조건 그 정당에게 표가 가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것 자체로는 현재의 쟁점인 지역주의 타파에 영향을 주지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의원 정수 확대를 해야하는 이유는 예산 법안 처리가 거의 20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현행의 국회의원 수로는 이미 그걸 모두 감독할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에요. 현행대로라면 의원 1인당 법안 403건을 통과시켜야하고, 1~2조나 예산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세계의 국회의원 1인 대표 인구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 대표 인구가 적다는 것을 근거로 댈 수도 있겠군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전국단위와 마찬가지로 사표 방지와 비례성을 확실화하는 것에 더불어 호남에서 새누리가 나오고, 영남에서 새정연이 나와 지역주의 타파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의원 정수가 확대되어, 정의당이 내건 의원 정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제도 상 무조건 의원 정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새누리와 합의하기 더욱 힘들고, 만약 300명으로 의석수를 정해버리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도 의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새정연도 새누리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또, 의원 정수가 불안정하여, 선거를 할 때마다 의원 정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보는 박영선이 주장했던 권역별 병립협 비례대표제 장점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단, 그것 뿐입니다. 비례대표 정수를 지금처럼 딱 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을 지금보다 더욱 악화시켜, 소수정당은 아예 1석도 나올 수 없을 수 있고, 사표 심리는 지금보다도 커질 것입니다. 개혁과는 무관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정의당과 새정연 둘 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방향 자체는 같습니다. 제가 정의당 지지자더라도, 더 많은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 타파까지 노릴 수 있는 새정연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끌리는군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오픈프라이머리는 양당제인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회의원 후보를 당원과 국민이 함께 뽑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국민과 함께 투표하는 것임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 정치적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진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주장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 이건 정치 혁신과는 무관하게, 비례성을 약화시키고 소수 정당을 축소시키고, 미국처럼 양당제를 강화시키자는 주장이니 깔끔히 무시합시다...
새정연과 새누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로 빅딜을 하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기네가 과반수를 넘을 수가 없으니 불리할테지만, 확실히 새정연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인물이 널리 알려진 새정연이나 새누리나 이득이니까요.
단, 정의당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할 수 있으나, 오픈프라이머리는 절대 반대할 수 밖에 없기 떄문이죠.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양당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당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죠. 정의당의 주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개혁과 전혀 무관한 제도이고, 그것은 다당제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원 가입 절차도 매우 간단하고, 당원 모두에게 당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모든 진보 정당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제도죠. 또한, 소수 정당 특성상 거대 정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허수아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상한 후보를 뽑을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당연 겁이 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당원 위주로 당을 이끄는 세계 정치 흐름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번에 정의당이 새정연과 새누리의 밀실합의를 비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제도 하에 감독과 선수가 동시에 뛰는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소수 정당도 같이 감독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끼리 감독이 되어버리면,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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