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까웠다. 사고 직후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의 경고가 끊이질 않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및 유통시켰다.

 

◦ 그러던 중 지난 7월22일,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8월19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 그러나 이를 사고등급 1등급인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사고등급은 3등급 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상향되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아직도 파악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강조한 바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괴담을 차단하라는 것이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거듭 번복되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늘도 ‘공개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 그리고 이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까지 납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1년 3월 이후 전국 70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2,231kg이나 납품된 것이 지난 해 10월 밝혀졌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포함되었다(유은혜 국회의원실, 2012년10월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또한 이 발표 후 거의 11개월이 흘렀으나,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

 

◦ 한편,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으로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따르면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똑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 더욱이 이러한 무대책은 중앙정부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휴대용 측정기라도 마련하여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5곳뿐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교육청이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중앙정부의 무대책 속에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한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출발을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으로 삼고자 한다.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다음와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요발언 -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허술함 비판 -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에 반드시 담아야 요구 -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 참가단체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녹색당, 두레생협연합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방사능오염대응안전한학교급식마련을위한강원대책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서울생협,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핵없는세상,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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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010-9990-9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