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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 와인로드, 아베 내각 안보법안 강행처리 긍정 평가
–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전략 일단 드러내
일본 아베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베 내각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한 데에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배후에 있다.
18일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인 산케이에 미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이 실렸다. 미 국방 차관보 대리,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을 지낸 블루스 와인로드는 산케이 신문 기고를 통해 안보법안, 특히 집단자위권이 미국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와인로드는 집단자위권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칭찬했다. 이어 집단자위권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7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한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미국의 레이건 같은 선견지명을 갖춘 지도자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와인로드의 견해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줄곧 주장해왔고 아베 내각이 마침내 이를 관철시켰음을 감안해 볼 때, 와인로드의 주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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