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IEF 2013 성남 국제게임페스티벌 기자간담회 및 MOU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김문수, 토목사업 한두개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새누리 박원순 고발, 재선되면 위험하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약이행률이 96%로 민선5기 기초단체장 중 최고인 비결에 대해 26일 “몇 백억짜리 공사 몇 개만 축소하고 연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 관련 공약이었는데 올해 1500억원의 빚을 갚았고 1000억원 가량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돼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짜는 의회 문제였다. 시의원들이 다 원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반대하고 부결하고 삭감했다”며 “제가 했던 방법은 시민들과 같이 싸우거나 언론에 항의하거나 요란하게 압박하는 것이었다”고 예산 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이 삭감되면 시민들이 나서서 관철시키고, 부결 되면 시민들이 나서는 등 한 템포씩 늦기는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하고자 하는 일을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초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예산구조 조정에 대해 눈에 띠는 항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물론 ‘너 공사 안하고 표 되겠냐. 빚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공사 했어야지’라는 얘기도 트위터에 간혹 있었지만 시민들은 실제로 피해 본 게 없고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되어 별로 불만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불가피’ 주장에 대해선 이 시장은 “예산은 의지나 철학의 문제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돈이 없다면 토목 사업인 문화 홀 짓는 것 등 한 두 개만 연기, 축소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보수층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크게 타격도 없고 무상급식은 비중도 작은 일이라 마음을 끌어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 촉구’ 광고 논란에 대해선 이 시장은 “정치적 요구이다”며 “법적 조항에 있는 업적홍보나 사업계획홍보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법리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예를 들면 재정보증금을 깎겠다고 하기에 ‘재정 보증금을 삭감하지 말고 지방세 증액시켜 주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것을 업적 홍보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엔 제가 변호사인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박 시장 고발에 대해 이 시장은 “재선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60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전문

서영석 이사(이하 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전, “무상급식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밝힌 말인데요. 900억에 가까운 광역단체 예산이 사라지면 결국 그 부담을 기초단체가 져야 할 텐데요. ‘무상복지 확대’에 관한 그의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시장, 월요일이라 바쁠 텐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비, 도교육청은 얼마씩 분담하고 있는지도...)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경기도 전역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액이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경기도의 예산부담이 870억 정도이고 나머지 90% 가까이 경기도 교육청과 각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성남시도 예를 들면 540억 정도가 드는데 초중까지 경기도 부담금이 54억 정도가 나머지 성남시와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생색내기 수준 정도라 봅니다. 이것조차 못 한다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서 :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 10% 정도인데 그것마저 못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이 : 네 경기도가 부담하는 급식지원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급식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것과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더해 친환경급 농축산물 급식 지원을 합니다. 성남시는 고등학교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친환경급식만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경기도가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 이 부분을 다 충족해서 계획대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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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60

☞ 2013-8-26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자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