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주제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가끔식 시사게시판과 그 외 게시판에서 "헬조선"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셨어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처럼 위 이상한 단어에서 "헬"은 지옥을 뜻하고 "조선"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기 싶은 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처럼 국가의 3요소에는 <1. 영토, 2. 국민, 3.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3요소 중 위의 이상한 단어를 들을 만큼 '한반도라는 영토'가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하여 4대강 사업 등 한반도의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민의 경우에도 현 정부가 당선되기 전까지 수 많은 복지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약속했던 모든 복지 공약들을 파기하는 등 엄연히 국민을 속이고 당선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도 영토와 국민이 위 '이상한 단어'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지 못한 만큼 국민의 주권이라도 잘 지켜야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한미 FTA 등 국민들의 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팔아먹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영토, 국민, 주권)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들을 이유가 없으며 이 단어를 들어야할 대상은 바로 정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헬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ps. 그러고 보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정부가 받아야할 비판과 지켜야할 책무'를 국가(영토, 국민, 주권)에게 떠넘기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또는 꼼수가 아닌지 생각되네요.
※ 참고한 자료.
1. 낙동강 4년연속 “녹조라떼”…이명박 4대강의 재앙
2. 문재인, 朴대통령에 "복지공약 파기, 부끄럽지 않나"
3. 뉴스타파 -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2014.7.24)
4. 뉴스타파 김진혁 미니다큐 Five minutes - 메르스에 대해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과 시에라리온(2015.6.17)
5. 문재인 "전작권 환수 연기 군사 주권 포기"
6.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제2의 을사늑약"
7. [단독] 최은배 판사 "한미FTA 주권침해…판사들 목소리 더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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