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돈이라도 받아쓰려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것’으로 우려한 것도 사실왜곡입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세금관리 철저히 하여 아낀 시민세금으로 하는 일이라 3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연 100만원 받자고 3년전에 이사 올 것이라는 상상이 놀랍습니다.
이처럼 기본적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유권자 비하입니다.
‘청년배당’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혜택받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부담은 전체 유권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집결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청년배당은 대상에 해당되면 소득 기여 등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동떨어진 1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이자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고 누군가의 손자손녀 조카입니다. 또한 그들은 미래에 혜택받을 또 다른 청년 예비부모입니다.
혜택 받는 집단을 특정하여 대상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의 기조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싶다면 박근혜정부의 선별적복지 정책에 대해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
저는 100만 성남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성남시장이고 성남시에는 감시견제 기구인 의회가 있으며,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제도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의무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매도한다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노후연금 일괄 지급 공약은 어르신들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니 사기행위입니까?(기초연금은 성남시에서만 1130억원이 지급되며 이중 성남시민 세금으로 무려 50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주권자 유권자를 정책의 의미나 진위도 판단하지 못하고 ‘매수당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청년배당을 통해 모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며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 공유함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세대인 청년세대의 복지 문제를 이 사회의 핵심의제로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담당할 몫입니다. 지자체간 재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선일보가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
자, 이제 조선일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