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모병제 이야기가 심심하면 나오곤 한는데
저로서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징병제 유지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미 제대한 지 오래됐으니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_-;
징병제 하에서는 모든 남자가 다 군대를 갑니다.
그 말은 국내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나쁘면, 직간접적으로 모든 병사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사회 정서와 군인들의 정서가 그만큼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되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특정 정권을 위한 용병들로 바꿔놓기 쉽게 되죠.
지금도 친정부 성향의 정신교육이나 (왜곡된 의미의)충성강조가 심한 닫힌 조직이 군대/경찰인데,
아예 모병제가 되어서 장기간 닫힌사회가 되면... 이 뭐... 답 없죠.
독재 국가일수록 대통령 직속의 친위대를 자꾸 만들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젊은 인력들이 모두 국방업무를 위해 기회비용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징병제가 군부의 단독행동 폭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PS.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징병제가 좋은가? 모병제가 좋은가?" ->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