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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놓았다. NYT는 특히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가한 인권침해 실태를 생생하게 보도한다. 물고문, 성폭행, 강제 감금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행위들은 북한을 방불케 한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지난 시절 자행된 가혹행위는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5월 광주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은 국제 시민-정치 협약 위반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 이행을 거부해 왔다. NYT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핑계다.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현 의무징집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군 수뇌부의 잇단 비리를 더 염려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번 NYT 보도가 재차 대체 복무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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