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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보도
– 기본소득 개념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차별
– 이재명 시장 박 정부의 희망펀드 비판…기부금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 못해, 엄격한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재원 확보해야 할 것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7일 성남시가 ‘청년 배당제’를 실행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청년 배당제의 의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 펀드’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을 실었다.
BIEN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사이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일 년간 100만 원의 전자 화폐를 수령하게 되며 이는 청년들이 자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청년 배당제가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개념을 현실화하려는 점에서 이전의 복지 정책과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희망펀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시장이 청년 문제는 자선 기부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기업 법인세 인상과 같은 엄격한 조세 정의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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