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은 약 10조원.
이중 4조3천억원은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몫.
이명박 정부는 2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5%에서 지난해 22%까지 낮췄다. 이는 기업의 투자, 고용창출을 활성화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표면적인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고용창출 또한 법인세 감세 이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법인세 감세로 기대한 낙수효과도 없었다. 오히려 법인세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져 중산층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 감세로 대기업들이 받은 혜택은 어디로 갔을까?
고스란히 대기업의 곳간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권 5년간 대기업 총 자산액은 77%증가하였다.
또한 법인세 인하로 2009~2011년 3년동안 15조의 세금을 절약했고, 이중 84%인 12조 6천억은 상위 10%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
법인세 감세로 실질적인 낙수효과는 없었고, 대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세금절약 혜택이 돌아갔으며 대기업 자산은 사상최고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평균보다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친대기업정책으로 각종 비과세, 감세정책으로 실효세율은 15%로 OECD평균보다 낮다.
또한 상위 10%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9%에 불과하다.
각종 비과세, 감세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 고용창출, 낙수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같이 법인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을 야기시켜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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