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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증거 제출했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sisa_432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처럼
추천 : 3/2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28 13:54:07
 
◇ 정관용>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국정원이 이 사람을 일부러 북한에 갔다 온 것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 김인성>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조사를 처음 손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국정원한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선별하고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정관용> 이걸 변호인 측에서 의뢰를 받아서 김 교수님이 입증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조작됐습니다라고, 조작된 증거입니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인성> 네.

◇ 정관용> 그러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쪽은 처벌받나요, 안 받나요?

◆ 김인성>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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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584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04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29600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408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6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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