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제 페북
통합진보당 수뇌부가 국가내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뉴스 기사를 몇개 읽어보니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다.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석기가 핵심 당원 100명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총기무장을 준비하라."라는 대목이 나왔다고 한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내란이고 대한민국 민주정부 수립 이래 가장 주권이 위협받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통합 진보당은 헌법에 의해 해체될 것이고 이석기 등 당의 주요 수뇌부 또한 그에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검찰 수사의 시점이다. 국가정보원은 대선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댓글 알바의 중심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떨어졌고, 사실상 그것이 참이라는 점은 일반 대중에 의해 동의되고있다. 또한 연이은 일베논란과 오늘의유머에 집중적으로 댓글작업을 했다는 점, nll 논란등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진보진영을 견제했다는 점 또한 비판의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 진영의 입을 막고 국정원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나아가 향후의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는 바로 북한과 종북이다. 지금까지 여권에 불어닥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한 것은 북한과 종북이라는 카드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번 통진당 사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기사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이후에 앞서 말한 총기를 준비하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기술되어있는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면 그 즉시 수사를 들어가 대한민국의 종북세력을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에 즉시 공개하기 보다는 시기를 조율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국면에 있을 때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사태의 요점이 "통진당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이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 나의 추측이 전혀 헛다리를 짚은 것일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인정한다. 다만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와해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이만한 공격기회가 없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마 수사도 꽤 진척이 빠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진보진영은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종북으로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통진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이 점은 야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카드를 버리지 않으면 당의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다. 끝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카드를 쥔다는 것은 내란을 제압한 국정원에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인터넷을 켜자마자 이런 대형 사건을 접한 것에 충격을 받아 퇴고도 없이 몇자 적어보았는데, 끝으로 한마디를 하면 국가는 건전한 갈등을 통하여 성장한다. 불건전한 갈등을 도려냈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갈등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거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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