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데 대해 사실상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강장관은 이날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인권문제로 제기되는 각종 논란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조짐이고 일정 시점에서는 해결될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 강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아닌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특히 수사와 교정기관의 인권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수사인권지침이 나오면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특히 “교정시설 개혁을 위해 교화프로그램 전체를 재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환경점검, 범죄의 중함과 약함에 따른 시설분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근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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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우선입니까??
한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도 법이 필요하고 한나라를 유지하는데도 법이 필요하건만
그 중심이 되는 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의 의사는 물론 존중해야 합니다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때의 얘기죠..
1953년 휴전된이래 우리나라는 남북 분쟁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흔들리고 민심은 동서로, 이념으로, 신과 구로, 보수와 개혁으로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나라 장관나리들과 대통령은 머한답니까..
개밥그릇 하나씩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혈안된 꼴이란..
오늘따라 우리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까..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