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정부라는 점은 뒤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치욕인 것 조차 인식 못하는
그 파렴치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2013년 OECD 가입 국가에서 전례가 없는
무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에
사이버 군사령부가 동원이 되고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인 국정원이 동원 되는
괴상한 부정선거를 치루며
간신히 당선 되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렇게 힘겹게 어거지로 집권 한 정부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손상 된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대선의 당면 과제 였던 복지정책의 확대와
전임 정권이 말아 먹은 경제문제를 풀며
뭔가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통해
정치인이라는 이름이 지닌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발휘 해
실추 된 명예를 찾고자하는 일말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아버지였던 독재자 박정희도 독재자 전두환도
그들의 쿠데타 집권이라는 수치스런 만행을 가리기 위해
정치적 쑈 였을 지언정 조국 근대화니 무역수지 흑자경제와 같은
사회적 목적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라도 하지 않았던가?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허언증 마냥 내뱉은 중요 공약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와 같이
진정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잠적을 하거나 해외로 도망을 치지 않나...
민망할 정도로 추잡스런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에 행정부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무정부상태의 무능함을 여실히 증명하였고
(무슨 선거 한번으로 21세기 현대국가에서 노,장 시절 무위자연 정치가 실현되는 기적..)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성장 정책이나
장기적 비젼 제시도 없는 기가막힌 2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며
유일한 경제 정책이란게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징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로 장난 질하며
어려운 서민들 주머니 털어 뜯어가기
부자감세와 부자들 증여, 상속제 완화하며 재벌 옹호하기
멀쩡한 근로자 해고 쉽게하고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만 주구장창 늘리기
개그 프로에서 농담으로 하던 인턴생활 4년의 현실화에
블랙프라이데이 대국민 사기질까지
차라리 일관되게 무능한 정부의 무정부 정치 스타일을 유지하면
어차피 전임 5년의 기간도 집권세력이 대놓고 하는 도적질도 국민이 버텼으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국가답게 그나마 자생적으로 유지하며
국가 경제에 일말의 도움이 되었을 망정
차마 경제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사실상 국가를 망국으로 이끄는 파탄정책을
그나마 행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하고 자빠지고 있다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 단 8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멀쩡히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던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졸지에 헬조선이 불리워 지며
지옥불 세상이 되는 것도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지들이 무능한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지지율 떨어지니 세계적으로 미친국가 인증한
거지 왕정국가 북한을 자극했다가
거꾸로 포격에 쳐 맞고, 대놓고 조롱당하고
정부가 삽질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던 국민들
뜬금 없이 전쟁위기로 내몰며 긴장빨고 살라고 강요한다
2015년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일개 국가의 정부를 구성했다는 세력이
여태까지도 정책방향도 없어
경제 정책도 없어, 복지정책도 없어
외교정책도 없어, 국가 비젼도 없어
공약 이행도 없어
그러니까 하는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기가막힌 상황에서
무슨 국가라는 것이 무슨 정부라는 것이
시종일관 무능하고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다
집권 3년만에 드디어 처음 시작한다는 야심찬 국가적 정책이
멀쩡한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이라 뜬금없이 규정하고
뉴라이트 역사관과 아버지 미화 역사를교과서로 만들어 강제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집권 3년만에 고심해서 나온 국가의 정책 방향이란게
역사 왜곡해서 친일, 독재 찬양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란 말인가?
국정 교과서 논쟁을 보며 진정 화가 나는 것은
지난번 어이없는 전쟁위기 조성도 그러하고
이번 교과서 논쟁도 그러하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혀 문제도 없고 사실상 논쟁거리 자체가 되지도 않았을 문제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전혀 쓸모없는 분열과 불안을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장하며
왜? 또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 하는가이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무슨 공주님의 장난감인가?
박근혜 개인의 아버지를 미화하겠다고
멀쩡한 국민들 사상교육한다며 날뛰는 건 무슨 만행이며
국가 전체를 뜬금없는 파탄으로 이끌고 가는건 또 무슨 만행인가?
박근혜 정부가 너무도 무능하다는 것은
그들의 역량이 애초에 정권을 맡았으면 안되는 세력이었기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쳐도
최소한 양심이 있고 최소한 치욕을 안다면
국가와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상 무언가를 해야하는게 도리 아닌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최저시급 알바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직장조차 얻을 수 없는 지옥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그나마 직장을 가진 가장들은
국민소득 3만불이라는데 여전히 1만불 시절의 월급을 주는 직장이지만
그 조차 끊기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일터에 나가는 중이다.
이명박 5년간 그토록 해쳐먹었고
박근혜 3년간 그토록 쳐놀았으면
너희도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과 국가가 걱정이 된다면
아니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좀 일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을 보며 그래 역사를 돌아 보건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진정 기생충스런 정치세력의 집권 기간이다.
지금은 21세기 민주주의 헌법체제의 공화국이고
과거처럼 탱크 몰고 지들 하고 싶은 권력 누리던 시절이 아님에도
필사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국가의 대계를 팔아먹고 국민들 뒷통수 치며 연장한 기간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런 체제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권력에의 탐욕으로 정권을 잡아 국가에 해악을 끼쳐 온 기간
이들이 민주주의에 기생한 기생충 정치 8년의 시간이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여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고
지금도 소모적인 국정 교과서 논쟁을 촉발 시키며 국가를 좀 먹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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