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4일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가 이적표현물이라면 박근혜 정부부터 책임져야
새누리당이 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내걸었다.
오늘 오전 우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최고위원의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지만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또한 “북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전쟁에 대해 남한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한 바 있다.
현행 교과서는 교육부가 검인정을 통해 교과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해 합격을 받은 도서이다. 교육부가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총리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그대로 담겼다면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당은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적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동조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교육부의 서류 제출 거부 및 국정화 행정고시에 대한 법적 대응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고교한국사 교과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우리당 의원들에게는 제출을 거부했다.
우리당은 이 자료가 여권과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행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
어제 우리당 지도부는 여의도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나 어버이연합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당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정당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단의 1인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늘은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광화문 사거리에서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고, 내일부터는 상임위 별로 조를 짜서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전국 지역위원회가 서명운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일부터 전국지역위원회가 매일 퇴근 시간에 서명운동을 지역별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10만명 반대의견 모으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500명씩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목표치를 할당하고 각 지역위원회에 지침을 내렸다.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500명씩 반대의견서를 모으면 모두 12만 3천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을 수 있다.
국정교과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대응상황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정환 의원이 맡고 관련 실국장이 참여해 대응상황팀을 운영하기로 했고, 오늘 오전 10시반에 첫 회의가 열렸다.
■ 역사 교과서 국정화 되면 오히려 수능 어려워져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수능준비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수능문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전병헌 의원실이 최근 5년간의 수능 점수를 분석한데 따르면, 처음으로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바탕으로 치렀던 2014학년도 수능 이후 평균점수가 확연히 증가하고 최고 표준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와 최고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지표로, 검인정 체제에서 한국사 과목에 대한 수험생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국정 국사교과서를 바탕으로 치렀던 2013학년도 수능에 비해 검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난이도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되게도 수능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종의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지만, 교과서가 통일될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서까지 출제가 되어 난이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단일교과서를 사용하면 수험생 공부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질 낮은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국사과목에 대한 사교육 열풍으로 번질 소지가 우려된다.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아니면 말고식의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관련
문재인 당대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고소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고소인 조사 등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권의 눈치 보기 등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은 9월 24일자로 피고인 고영주씨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우리당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고소건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추적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그 이후인 10월 2일에도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박원순,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등은 친북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망언을 반복한 바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와 추가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 끝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정부 방산비리, 일벌백계 처벌해야 뿌리 뽑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에서 78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군이 명품 무기라고 홍보해왔던 최신 국산헬기 ‘수리온’이 불량무기로 전락하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헬기 양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향후 240여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1970년대에 쓰던 수중 음파탐지기가 장착된 통영함, 자석만 갖다 대도 격발된다는 K-11복합형 소총에 이어 이번이 몇 번째 방산비리인지 모르겠다.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올 현실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심정일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엉터리 무기들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반복되는 방산비리와 정부당국의 무능을 보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는 방산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국가안보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중시하는 제1야당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무너트리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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