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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게시물ID : sisa_433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피콜Ω
추천 : 0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9 16:04:55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85607925 


처벌 된다면 70년대 막걸리법이 되살아 난것 맞냐?

“술쳐먹고 운동권 지들끼리 장난으로 말도 안되는 말 씨부린것”같은데..


하지만 그렇드라도 이제 이석기는 국회위원 자격은 없는거 같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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